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큰 숙제였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혜택의 폭도 넓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졌다. 누구에게나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신한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의 제도도 일부 기업에서만 지켜질 뿐 의무화되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정책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결혼 드림론’이라는 파격적인 결혼· 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 드림론’은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인구 100만 명’을 향한 고육책 내세워
지난 3일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 말 5184만 9861명에 비해 2만 838명이 감소했다. 행안부는 “저 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의 시·도 중에서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5곳으로 나머지 12개의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이러한 사상 첫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 나도 파격적인 결혼· 출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 창원시는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결혼 드림론’이라는 파격적인 결혼· 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3명의 인원을 보강했다 밝혔다. ‘인구 100만 사수 TF’는 ▲결혼 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간 1만명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특례시 기준 요건이 100만 인구 이상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이후 109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 연말 기준은 103만 7000명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2~3년 안에 창원시는 특례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육책을 내세워 인구를 늘리려 하는 것이다.
2019년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젊은 부부에게 1천만 포린트(한화 양 3990만 원) 규모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자녀가 3명이 생기면 대출금 전체를 면제해 주는 대안을 내세웠다. 게다가 아이가 4명이 되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최고 소득세가 44%인 헝가리에서 이 정책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으며, 실제로 정책 실행 후 2019년 헝가리의 혼인 건수는 20%가 증가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헝가리식 모델을 벤치마킹해 ‘결혼 드림론’을 제안했다.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목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지원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을 하면 1억을 대출해 주고 3년 이내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가 면제되고, 10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원금의 30%를 상환 지원한다. 그리고 셋째 출산 시에는 전액 상환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출산장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혼 출산 장려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창원시는 연 2000명의 출생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문제 ‘결혼 드림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성 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 해결을 결혼과 출산만으로 해결하려는 ‘결혼 드림론’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는 무리한 출산 단기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 세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할 뿐, 출산 장려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출산율 하락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원인을 꼽았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청년층 실업 증가 ▲생식보건 수준 저하 ▲저출산/고령사회 심각성 인식 부족 ▲직장일과 자녀 양육 병행 곤란 등이다.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의 1순위는 ‘육아’였다. 이때의 경력단절 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본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2019년 방영된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도 경력단절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주인공 강단이는 명문대 출신에 유명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로 근무한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경력단절녀가 되면서 재취업이라는 높은 벽에 마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와 자녀 양육 병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지 않는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충분한 출산휴가를 누리고 걱정 없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들과 무료 공공보육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유럽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 발표 후 SNS를 통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번 대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지원금 때문에 비혼 주의자, 딩크족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물론 창원시 인구 유출의 문제는 크게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주위 시·군과의 집값 차이, 교육 환경의 질 문제 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 핵심적인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승인부터 조례 재·개정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 드림론’ 시행이 창원의 인구문제를 해소 시켜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