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을 언급하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 역시 ‘규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사일의 발사 간격이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짧다는 점이다. 연초에만 무려 8발을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북한 리스크가 대통령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재 북한의 경제와 코로나19의 상황을 짐작해보면 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해지는 미사일 발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역시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번 사격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른바 ‘검수 사격’이라는 것으로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난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택해 발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격의 발사이다.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미사일을 가만히 배치만 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협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조로 끌어 올린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폭주하듯 마을을 쏘는 것은 남한 정부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라는 이야기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불만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의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밀리지 않으려는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힘없이 끌려가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설사 협상을 하더라도 굴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임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부분도 있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완전한 핵 주권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체제 위협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정상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전술핵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거래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로부터의 체제 위협도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반발심이 한번 확산하면 체제는 거침없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정권의 견고함을 대내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한에 미칠 영향은?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ICBM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국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이 선을 넘지를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 따라서 만약 그전까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ICBM으로 미국을 자극해서는 오히려 북한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세계의 공공의 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면 앞으로의 협상에도 불리한 상황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 회복이나 지원은 더 어려워지고 만다. 다만 북한은 ‘우리는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선에서는 미사일 쏘기가 계속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확실히 보수 안보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보를 더 강조하는 보수 측 후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 측인 윤석열 후보는 북한 미사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당 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강점을 홍보하고 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국과 중국 간의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이 단독으로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북한을 향해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 측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은 향후 20~30대를 자극해 보수 후보에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20~30대가 전쟁의 전선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일부 청년들이 있어서 북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이미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보 이슈가 우리나라 대선판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판세 분석이다. 과거와 같이 ‘빨갱이’와 같은 극단적인 인식이 사라졌고, 또 북한에 대해 충분히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강경한 자세로 인해 그간 문재인 정부가 이뤄온 평화적 성과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치적은 남북관계밖에 없다. 다른 여타 경제 정책들은 시간이 드는 일지만, 남북한의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선거와는 관계에서 꾸준하게 북한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