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8:09 (금)
‘이재명의 혼돈’,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재명의 혼돈’,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23.04.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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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국회 투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야당 인사들은 모두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단 한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이재명 탄핵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혼돈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재명의 혼돈’,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즉각 결단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후퇴

한국 정치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큼이나 많은 수사에 직면했던 인물도 드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352일이 되던 지난 2월 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 있었다. 말 그대로 하루에 한 건꼴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 주변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게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도 최초의 일이다. 이것이 이 대표의 말처럼 정치적 탄압이든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적법한 법 절차이든, 사상 초유의 일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같은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다. 일부 비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은 끊임없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주장했고 결국 이것이 향후 총선 실패는 물론이고 대권 가도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언급해왔다. 그래서 개인 결단을 통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끈질기게 종용해왔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 내의 분열과 잡음, 충돌은 늘 언론을 달구는 일상적인 이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검찰은 끊임없이 이 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지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검찰을 자연스러운 절차대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록 ‘428억 약정설을 혐의에 넣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이러한 견딤의 미학에 대해서 조언한 적이 있다. 그는 수모를 견디는 힘을 잃지 말고 정치적, 법률적으로 생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조언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과거사를 보면 그의 잡초 근성이 이미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술을 터득해온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공격을 탄압으로 인식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딤의 힘이 성공한 것일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비명계의 공격 강도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개인 결단을 통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질서도 없이 당장 내려오라는 뉘앙스가 매우 강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힘을 얻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조응천 의원은 3월 중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계적인 퇴진론을 주장하면서도 연말 이전에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즉각적인 개인 결단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의 지나친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 시간을 두고 퇴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즉각 퇴진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이러한 비명계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의 스모킹건 부재도 도움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펴(츨처=연합뉴스)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펴(츨처=연합뉴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당직 개편론으로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지금의 친명계 지도부 인사들만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주요 직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노림수가 있다. 만약 사무총장을 비명계가 장악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관리뿐 아니라 당헌 80조에 대한 일종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명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를 본다면 이 역시 단계적인 퇴진론에서 또다시 한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어느 정도는 수습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부재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도 이재명 대표의 활로를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이를 가장 반길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된 것에 대해 자신감에 차면서 그다음 공격 목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삼을 수가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의한 공격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거기다가 과연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있는가?’라는 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퇴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3월 중순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37.3%1, 한동훈 장관이 16.4%2위에 올랐다. 이 외에 홍준표 대구시장(7.2%), 오세훈 서울시장(7.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5.6%), 안철수 의원(4.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4.1%), 유승민 전 의원(3.5%), 김부겸 전 국무총리(1.6%)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민주당 인물은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강력한 대권 후보를 민주당이 내부에서 날려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생존율을 좀 더 높여주고 있다. 여기다가 더 많은 국민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과 일부 여권 내부에서의 비판도 이재명 대표의 활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물론 아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언제 다시 개인 결단에 의한 자진 사퇴론이 고개를 들 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씩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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