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일 생각 없는 대통령
여당 내부의 충돌과 분열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당내 일부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으며, 향후 더 거대한 갈등과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이뤄진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위로 끝나면서 당의 분위기는 격랑에 휩싸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는 향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의원 8명만 동조하면 곧바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조마조마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의 내부 충돌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제기할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
을까?
‘탄핵 트라우마’ 다시 상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충돌은 최근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인연이 권력 투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립 구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반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높아지자 대통령실 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대표가 곧장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긴 것도 대통령실을 자극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표면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의 결과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인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사항 설명 및 해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이후 ‘특별감찰관’ 문제가 촉발되어 친한과 친윤으로 확고한 분열이 시작됐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약한 것에 반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부를 요구했다.
반면 친윤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연동은 우리 당론이고,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야 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과거의 ‘탄핵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김 여사의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정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은 보수 진영은 이러한 ‘트라우마’가 재현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당시 있었던 탄핵 사태의 직전에도 당은 크게 분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수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권을 재탈환할 기회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꺾일 생각 없는 대통령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의 태도이다.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나의 업보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태도일 수가 있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현재 분위기에 대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헌정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에 나도 어쩔 수 없다. 나 우리 당 의원 믿고 가겠다. 이 말은 우리 당 의원들의 어떤 국회에서 표결에 신뢰한다,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재명이랑 정치 해라 이런 뜻이에요. (...) 차담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불쾌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럼 너는 이재명하고 정치하겠다면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은 이런 얘기도 전해 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시저처럼 칼을 휘두른다면 브루투스의 칼이라도 맞겠다’ 이런 심정이다.” 이는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음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탈당 요구’, 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중지 공개 구’를 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더 이상 당에 개입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인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비전대로 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 대표가 과거 비대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중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 대표의 활동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도 다음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원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의원들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이 합심해서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이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이 감당해서 ‘김여사 특검법’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는 곧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연관된 사항이 불거지고, 수사의 방향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게 되면 탄핵의 사유까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든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아닌, 여당 내부의 분열과 균열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