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1천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 채의 부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 달 우리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본격적 금리인상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있어 충격을 완 화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는 물론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일 최저점을 찍고 있다.
연 3%대 정기예금 시대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원 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나든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커진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 는 결과를 내놨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 년 말에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침체 가능성보다 높은 수치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 리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가계 대출자 60~70%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액이 12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파른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서민경제를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른바 ‘영끌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세대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 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9년 만에 연 3%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올린 영향으로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잇달아 상승하면서 ‘연 3%대 정기예금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올렸다. 이 상품에 12개월 이상 만기 로 가입하면 최고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를 넘어 선 가운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연 3%대에 진입한 것이다. 특판을 제외한 연 3%대 금리 정기예금은 2013 년 이후 시중은행에서 자취를 감췄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 년 연 2.0%에서 2011년 연 3.25%로 뛰었다가 2016년 (연 1.25%)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우리은행은 최근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인 ‘2022년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1년6개월 만기는 최고 연 3.2% 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한도 2조원 중 66%가량이 소진됐다. 이달 초 인터넷전문 은행 케이뱅크는 최고 연 3.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을 내놨다.
세계 각국 역(逆)환율전쟁
최근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 어오른 것이 연쇄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뜩 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각국은 화 폐 가치를 높여 수입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경쟁적으로 방어 하려는 ‘역(逆)환율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Fed)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여파다.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을 우려한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뛰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유로존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다. 달러화 강세로 주요 국가의 화폐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했다. 통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로 떨어진 엔화가 대표적이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달 러당 135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세계 각국이 대거 통화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입하는 일은 최근 들어 찾아볼 수 없었다. 1985년 이 뤄진 이른바 ‘플라자 합의’가 최신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달러화 강세로 무역적자가 심화 하자 뉴욕 플라자호텔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개국 재 무장관을 불러 모아 달러 평가절하에 합의했다. 각국이 미국 중앙은행(Fed)을 추격하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온 다. 미 재무부와 Fed에서 근무했던 나단 시츠 씨티그룹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환율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통과율(pass- through rate)’은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역환율 전쟁은 위험한 게임”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 낼 것
화폐 가치 절상에 성공한 승자가 나왔다는 것은 패자도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앨런 러스킨 도이체방 크 수석국제전략가는 “모든 나라가 같은 것을 원한다”며 “외환시장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율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크 소벨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의장은 “환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매우 변덕스럽고 성과가 없는 일”이라며 “정책 선택(금리 인상 등)에 대해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눈앞에 둔 데다 원·달러 환율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 년 만에 1300원을 넘으면서다.
각국이 미국 중앙은행(Fed)을 추격하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와 Fed에서 근무했던 나단 시츠 씨티그룹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환율 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통과 율(pass-through rate)’은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역환율 전쟁은 위험한 게임”이라며“이대로 방치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환율 전쟁의 결과는 ‘제로섬(승패 합계 0)’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화폐 가 치 절상에 성공한 승자가 나왔다는 것은 패자도 존재한 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눈앞에 둔 데다 원·달러 환율마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3년 만에 1300원을 넘으면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