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색금융...개념 애매, 범위 협소, 대형사업 편중
세계 여러나라가 해양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 개념과 이를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청색금융(Blue Finance)" 개념이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도 청색경제는 "남색경제(蓝色经济)"라고 지칭되며 개념 정립 과 실제 시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발간한 국제지역연구 2024년 28권 1호에 게재된 청색경제에 관한 연구논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청색경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존의 해양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 이용을 목적으로 하던 “해양경제” 개념에서 해양 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청색경제" 개념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청색금융이 시행 차원에서 진전되어 왔는지를 중국의 청색채권 발행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청색채권 발행은 해마다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청색금융의 시행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 역시 엿보이고 있다.
현 단계 중국의 청색금융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청색금융의 개념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
둘째, 청색금융이 투입되어야 할 청색 프로젝트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
셋째, 청색채권 모집자금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중국의 청색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청색경제로 보고 프로젝트별로 재정투입과 투자 등은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