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화와 미국의 지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국제 상황이 또 요동치고 있다. 올해 전반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도 있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남한의 숙원인 통일 전략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중에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4년 전국지역회의를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했다. 민주평통의 자문건의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각 지역 및 해외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과 통일준비 사업을 선두에서 이끄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만나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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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1980년대 설립한 민주평통의 역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0년대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모아 민족 숙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열망이 범국민적 통일기구를 출범케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과 전국 지자체별 협의회를 두고 직능별로 분과위원회가 나눠져 있다. 자문위원들은 민주평통에서 국민대표자격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자문이나 남북관련회의 참석이나 행사참여 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봉사, 기부 등의 형태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연륜과 덕망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이 선발되는데 활동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위원들은 16기로 작년 7월 1일에 출범했다. 평통자문위원들의 대표하는 사람은 의장인 대통령이고 16기 19,937명의 위원들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제주출생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를 거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 16기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제16기 국내지역회의, 통일 향한 대장정의 구심점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번 지역회의를 ‘드레스덴 통일구상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인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등 통일준비를 위한 지역중심의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서울지역회의를 통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 창조해 나가는 원대한 통일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를 하나로 만듦으로써 대륙루트와 해양루트, 남방경제와 해양경제가 만나는 접점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할과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진취적인 통일의 개념은 현재 분단된 영토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대륙과 해양 루트 그리고 남방과 해양 경제가 만나는 새로운 역할 지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원대한 통일 구상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정부의 통일의지와 비전을 잘 이해해서 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통일대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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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위한 필요조건 세 가지 미리 준비되어야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국정 기조로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첫 정부라고 했다.
“정부가 출범할 때 사회 각계에서 자기들의 이슈를 주요 국정 현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열심히 로비합니다. 하지만 민주평통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 국민행복, 문화 등과 함께 국정 4대 비전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통일이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란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현 수석부의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중 세 가지는 필수 불가결하게 평소에 토대가 닦여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지원을 얻어야 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의 의지만으로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서 다 느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그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어 부연 설명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순서였다.
“국제 관계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복잡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 여건이 성숙했을 때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반대는 할 수 없도록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일 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국제적 환경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해 오고는 있지만, 보다 진일보한 적극적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로 촉발된 문제에 의해 북한이 급변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김정은정권이 일견 외적으로 안정돼 보이지만 잠재해 있는 내부적 모순이나 불안 등이 순식간에 촉발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북한사태에 대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더군요.”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세 가지 조건 중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론에 해당하는 강조점을 찍으며 맨 마지막에 언급했다.
“아무리 국제적 여건이 성숙하고 북한 주민이나 상황이 통일에 다가서는 쪽으로 선회한다 해도 국내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허상이 됩니다.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통일에 관한 헌법적 책임의식,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설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는 국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정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모국의 통일을 기원하고 있는 자문위원 3,000명이 자기 거주국에서 그 나라의 정책주도층, 의회, 정부당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통일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한민족으로서 최대한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저희가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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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로 바통 이어지는 통일 준비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지상에서 사라져 간다. 이념 분쟁으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로 치닫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독일이 치뤘던 것 같은 통일비용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식의 간극도 메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민주평통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취임한 16기부터 '2030' + '열린 추천제‘를 도입해 청년자문위원 수를 대폭 늘렸다. 젊은 세대와 통일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명망있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선별하다 보니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이전에 의거한 진부한 정책 아이디어에 머물러 오는 경우도 있어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중 ’2030 자문위원‘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도해 온 제도였으나 그동안 유명무실해 있던 것을 16기부터 새로운 열의를 담아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2030자문위원에는 통일에 관심있는 청년층 중 자기 추천을 통해 공개 모집한 2030청년위원 1,000명이 위촉됐다.
젊은 층의 통일 인식에 대한 고취는 남한만이 대상이 아니다.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무료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수 위원(양지병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봉사단은 민주평통이 올해부터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운동은 통일 준비를 위한 탈북민과의 2:1 멘토링, 법률지원, 의료봉사, 장학지원, 취업지원 등의 ‘5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의료봉사 단원들은 과목별로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탈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료와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 강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무엇보다 자문위원들 스스로의 통일준비 역량강화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서울부터 제주까지 지역별로 2014년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연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실상과 체제 전망 등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자질 함양을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일과 북한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통일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와의 대화도 개설해 소통을 넓힌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로운 통일시대의 비전을 오롯이 담아 그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헌법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