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임기, ‘협치’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임기, ‘협치’에 달려있다
  • 박경민
  • 승인 2018.08.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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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여권이 6·13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지만, 향후 발빠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야권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산적한 개혁입법의 처리가 무산되고, 이는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국민의 원망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 직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여권에 협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적폐청산보복정치라고 규정하며 협치의 입구에도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손에 칼을 쥐어야 휘두를 수 있지만

최근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하락시켰다.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핵심 경제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고, 그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각종 경제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비유하자면 칼을 쥐어야 휘두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의 첫 과정이었던 4·27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비준은 요원한 상태다. 물론 그 이유는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협치이기도 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내각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장관이라도 야당에게 주면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이 마저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발언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말하지만 야권은 전혀 다른 언어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내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협치내각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나마 자유한국당과는 다소 다른 정치적 색깔을 보이는 바른미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치가 개혁입법을 위한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법안만을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만약 이렇게라도 한다면 협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 역시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현재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성하라정치보복을 멈춰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반성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 각종 정책의 부작용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통한 후속조치를 병행하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후속조치를 야당에서 방해하고 있는 이상 반성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보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이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정치보복을 멈춰라는 것은 곧 촛불정신을 배신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일이다. 즉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매우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다.

 

야당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렇다면 문대통령의 협치 요구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야당의 현재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지방선거에서 대참패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까지는 여당=문재인=민심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야당의 이러한 협치 거부는 곧 여당에 대한 협치 거부를 넘어서 민심을 배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다음 총선에서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야당은 필요없다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의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치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여전히 과거 정치의 대립과 반목, 투쟁의 정치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당과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치적 문화에서 야당이 전적으로 협치에 응할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견제를 못한다’, ‘민주당의 2중대’, ‘보수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또한 뻔한 일이다. 결국에는 야당 역시 협치를 하지도 못하고,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괴로운 상황’, 그리고 야당의 애매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다. 결국 핵심은 힘 대결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체 의석수는 민주당이 130석에 범진보진영으로 평가받는 민평당 14, 정의당 5, 무소속 등을 포함해 정말로 간신히과반수를 넘길 정도이다. 일단 이들이 뭉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긴 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은 결국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과반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는 못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일부 법안은 통과가 되지만, 일부 법안은 계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정치권의 싸움을 지켜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2020면 총선에서는 또 한 번의 국민 대심판이 내려질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의 계파 싸움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대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여당에게는 큰 호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 예언을 비교적 잘한다고 소문난 정두원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지속된다면 다음 총석에서 5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현재 제1 거대 야당이 초라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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