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5당 대표가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점심을 함께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국회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의 이름은 ‘초월회’로 짓고 여야와 정파 등 모든 것을 넘어서는 협력을 목표로 삼았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들은 시급한 현안들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초월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참여 정부’다. 문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김병준 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대표는 모두 참여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참여정부 막바지인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각계는 ‘초월회’의 결성이 국정과제에 대한 협치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 당과 당이 불협화를 이루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국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균열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발목이 걸린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입법 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에 힘을 쏟아 부어 기대 효과가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여야당과 각계의 입장은 상이하지만 노선을 수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상당한 시점이다. 당장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나가 있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을 생각하면 속이 바짝바짝 탄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렵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관련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ICT융합특별법·지역특구법·행정규제기본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이 있다.하지만 여전히 각 당과 당내 의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경제계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제도가 기업의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 관련 위원들을 예방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과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제한하는 법안은 들어내고, 경제활력을 돋는 법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여야를 떠나시급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11일 정부는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위해 2986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 등의 내용이 담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북 합의가 영속성 없이 무산된 지난 정부의 선례를 피하고자 하는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내년에 3000억 원 가까이 더 필요하다면 이후에는몇 조원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퍼주기’ 정책을 우려하며 거부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5당 대표단 참석에 대해서도 각 당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문점 선언 비준을 통해 북한에 신뢰를 심어주고 지속되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가 유화국면을 보여주고 있어 빠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 취소와 함께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는 남측의 특사단 파견을 통해 점차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현상황에서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은 불가능해졌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앞서 종전선언이 해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의 구분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우리측에서도 국회 비준을 통해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남북미중 4자 관계로 얽힌 외교 게임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하다.
올 6월 합의가 무산된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회의 결정이 시급하다. 특히 다음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 4월까지는 합의가 마무리 되어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열세로 2020년 총선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자유한국당에게도 선거구제 개편은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당내에서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규모 정당들은 강력한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에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2017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내놓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선구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중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상황과 한국당의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초월회’의 첫 회동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국가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말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세력과 이권을 위해 적대와 거부로 일관하는 정치가 아닌 협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다. 과거 세력들이 안가에 모여 밀실 정치를 논했다면 이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조율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회’라는 작은 모임은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자리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 당의 대표들과 국회의장이 국회에 진정한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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