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연말 소득공제를 47만원 더 받는 법은? 정답은 제로페이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캐치프레이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서비스가 들어가고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변혁·발전될 스마트시티 서울에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장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 삼선 마지막 임기로 있는 그가 정치적으로 가시적 결과를 제대로 구현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유력시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의 행보를 통해 신년 서울이 나갈 방향과 전망을 읽어본다.
제로페이 서울, 선순환 공유 플랫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가운데 상승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못지않은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업이익 중 30~50%가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된다고 발표하였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66만 개가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이며 이들 중 카드 가맹업체(53만 3천개)는 90% 가 넘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 작년 7월 중순 소상공인 수수료 0원 결제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20개 은행과 9개의 핀테크앱과 법정부, 17개 지자체 및 공공, 민간, 협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서울(이하 제로페이)’은 신용카드와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수단이다.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위·변조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 기능을 높였다. 또한 서울시는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결제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결제 앱을 열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는 방식과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기존 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 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가 0%인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로페이 이용 확대와 정착을 위해 40%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참여사업자들의 프로모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중인 제로페이를 3월 이후 정식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거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 센터 입점업체 등이다. 특히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 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경제를 만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서울시의 중요 과제는 '경제'다. 박 시장은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이라는 부제로 10년 혁명 완성이라는 장기 플랜을 밝혔다. 그는 지난 7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5월 수상한 도시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으로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서두를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며,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잘못해 온 부분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시작"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다"고 천명하고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생각부터 그는 서울과 대한민국을 성장 동력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을 혁신창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며 서울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변혁시키고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테스트베드'로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 도시가 되는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를 위해 글로벌 융합형 인재 투자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으로 이른바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창해왔다고 말한 그는 “한국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진다”고 말하며 자영업 구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밝혔다.
박 시장의 신년사 이후 지난 11일 서울시는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2년) 계획」 을 발표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는 이를 체계화하고 실행에 옮길 5대 목표와 총 176개의 과제를 수립, 그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공표했다. 5대 목표는 ①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②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③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④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⑤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은 이들 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시키고자 사업을 본격화 한다.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이며 앵커시설 등 지원기능을 집적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 인재양성 등 2022년까지 가시화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도 올해 구체화한다. 시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예시로 야간 빛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에 활용하거나 지역별 폭염·한파 데이터를 분석해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박 시장의 신년사에도 밝혔듯이 시정 4개년 계획 25개 핵심 과제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이용액을 올해 8조 5300억 원에서 2020년 17조 601억 원, 2021년 28조 4336억 원, 2022년 42조 6504억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이용자 및 사용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5만4000여 곳으로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66만개)의 8%이며, 지난달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2만~3만개)보다 갑절 늘어났다. 아직 가맹점 수가 10% 미만으로 제로페이 이용 건수나 금액은 시청이나 업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초반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정식도 아닌 시범 서비스 한 달 만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당분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시범 서비스는 실적 쌓기보다는 기술과 서비스 보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인하가 되고 지난 7일 BC·롯데·신한카드 3사가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며 제로페이 견제에 나선 것 등 시장 견제와 소득공제 40% 만으로는 소비자를 잡는 데 한계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중장년층이 사용하기엔 과정이 복잡해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 30대는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이용률의 저조와 확산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향후 시정 방안
박 시장은 16일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제로페이에 대해 우려나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와 보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럴만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제가 시작해서 잘 안 된 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게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 써본 사람은 편리하다는 것 알게 된다. 정식 시행은 3월부터다"라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체인이 다 들어왔다. 내부 시스템 정비하는 중으로 3월말이면 대부분 끝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 판공비를 쓸 때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로페이로 가능한 상황이 되고 점점 더 확대 가능한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로페이 전담부서 명칭을 '제로페이 추진반'으로 변경했고 부서 내에 '제로페이 활성화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시설 할인혜택 확대, 가맹점과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로 이낙연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지지율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으로 순위가 출렁이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빅3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지율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며 “당장의 지지율보다 우리 사회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3선 서울시장은 누구도 걷지 않은 첫 길이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7년간 축적해 온 서울의 혁신 그 기반 위에서 시민 삶 속에 스며들고 시민 삶을 실제로 바꿔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위해 박원순 서울 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