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 대사가 말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주한 독일 대사가 말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 정희
  • 승인 2019.03.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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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가 가야할 길... ‘2019년 한국에서의 정치’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좋은 정치가란 어떤 것일까. 1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한국에서의 정치’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해당 심포지엄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사진)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가 축사를 맡았으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최장집 정치발전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러모로 국민을 실망시켜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신뢰회복을 주문했다. 이어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열정과 균형감각, 책임감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책임감을 예로 들며 “정치가라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인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슈테판: 정치적 낭만주의의 배격

이어 연단에 오른 슈테판 대사는 “훌륭한 정치가는 매우 도덕적이어야 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두고 배격해야 할 ‘정치적 낭만주의’라 말했다. 그는 훌륭한 정치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일컫는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다. 슈테판 대사는 정치가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 책임 윤리에 주목했다. 의도가 선했을지언정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독일인에게 존경받는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치가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다. 신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슈테판 대사도 정치인의 신념을 강조한다.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 신념 없는 정치를 단순한 직업이라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선한 신념과 좋은 결과를 담보한다. 신뢰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치인들이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신념이 없거나 결과가 없거나 혹은 그 둘 다 없기 때문이다.

슈테판 대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타협’을 제시했다. 타협 없는 투쟁은 공허할 뿐이다. 정치인들의 단식이나 노동조합의 파업도 종국에는 타협을 전재한 투쟁이다. 슈테판 대사는 타협의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슈테판 대사의 뜻을 받아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고 가야한다는 소명, 그것 하나는 놓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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