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대명리조트 진도 쏠비치호텔&리조트 7월 개장 앞두고...
[서프라이즈] 대명리조트 진도 쏠비치호텔&리조트 7월 개장 앞두고...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19.06.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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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과 전라남도의 현명한 해결책은?
진도개와 세월호로 알려진 진도군에 오는 7월 국내 최대리조트 기업에서 조성하는 진도 쏠비치 호텔&리조트 개장이 임박해 있다. 전라남도 남서쪽에 위치한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대 56만㎡가 관광단지로 지정돼 국내 단일 리조트로는 가장 규모가 큰 해양리조트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대명레저사업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대명레저사업·진도군 측과 토지소유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으며 여러 언론에서 각종 의혹들이 보도된 바가 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진도군청에 의한 토지매입 작업, 개별공시지가 및 공유수면 편입을 통한 관광단지 조건을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은 물론 현재는 마지막까지 토지강제수용을 막아낸 관광단지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측과 갈등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진도군은 2015년 11월 대명레저사업이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대 55만 8765㎡를 관광단지로 지정, 3300억 원을 들여 비치호텔·마리나시설·타워콘도·오션빌리지 등 연회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1007실 규모의 해양리조트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사업'은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총 3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조성되는 576개 객실은 오는 2019년 7월 진도쏠비치 호텔&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2단계에 해당하는 7만 6000여㎡ 부지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토지들은 대명레저산업이 현재 형식적인 보상절차를 진행을 거쳐 결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공탁을 걸고 리조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단지내 핵심부지인 모래사장을 포함 2만3천여 평을 소유한 K씨는 관광단지 사업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토지수용과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폭락과 관광단지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1007실 규모의 사업계획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감도
기존 1007실 규모의 사업계획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감도
 
대명과 진도군과 전라남도는 2013년 4월 대명해양리조트 개발을 위한 공식MOU를 체결했다. 대명레저산업은 앞서 2012년 12월, 인근 토지 약 30만㎡을 이미 매입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 토지 확보조차도 진도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진도군과 대명측으로부터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확인되었다. 최초 주간지 일요시사 보도 이후 MBC시사매거진2580 방송 보도의 핵심 또한 공무원에 의한 토지매입 작업과 개발사업 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실제 진도군 초사리 631번지의 경우 개발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바로 앞에 끼고 있어 계획상 마리나항 시설 등이 들어가는 핵심 부지였다.
 
현재 최종 미확보된 관광단지내 부지 면적 2만 3천평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1㎡당 4710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788원으로 낮아졌다. 1년 만에 느닷없이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2006년부터 ㎡당 4380~5000원을 유지해 오던 곳이다.
공교롭게도 공시지가가 갑자기 떨어진 시점은 대명과 진도군 간 MOU가 체결되고, 대명리조트 개발사업이 구체화 되는 때다. 개발호재로 상승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떨어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이동진 진도군수 등 진도군이 대명해양리조트 유치를 하면서 지역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 소유자 K씨는 “이미 개발건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6분의 1로 떨어진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평당 16,500원 하던 땅을 10여년이 지난 대명이 진도군 공무원을 통한 땅작업을 진행하고 공식 MOU까지 체결한 이후에 2,600원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해 진도군청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진도군청 담당자는 “당시 토지 이용 상황 특성조사에 따라 기존 토지대장에 등록된 '밭'이 아니라 '임야'로 판단, 정상화하면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린 것”이라며 “조사 당시에는 이 부지가 진도대명리조트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우연히 시점이 맞아 그때 변경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도군청 측은 당시 공시지가 결정 근거자료가 되는 현장답사 사진이나 결과보고서는 없다고 했다. 담당자는 “당시 공시지가 산출을 위한 일제조사를 진행했는데, 근거자료가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 정정신청 등 제도가 있는데 K씨 등은 의혹만 제기할 뿐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공식 확인 결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와 국토부에서 연결해 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별공시지가 하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K씨는 “공시지가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소유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몇 년 후 내가 직접 확인하고서야 알았다”며 “군청에서 몰래 낮췄다가 들킨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바로 잡으면 자신들의 비리를 인정하는 꼴이다"며 "이의·정정신청은 군청의 비리를 면피해주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도군은 2017년 관광단지 지정 등 요인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당 9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2018년에는 공시지가가 1만 1500원까지 올라갔다. 김 씨는 “계속 반대하니 더 이상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없어 결국 올린 것”이라며 “현재 대명레저산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토지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리조트 건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시절 공문 검토 지시했는데…!!
K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진도군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진행과정의 진도군청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토지 매수 작업과 관광단지 조성 진행과정의 법률적 문제점 및 관광단지내 사업참여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한 이의신청서 공문을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전남도지사는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승인권자다. 이에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는 진도군과 대명레저산업에 “K씨의 사업 참여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 조치를 취했고, 관련 공문 지시내용을 K씨측에게도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진도군과 대명레저산업은 공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토지작업 및 관광단지 인허가 지정신청자인 이동진 진도군수는 최근에는 대명리조트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며, 사기업이 하는 일을 군수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K씨와 가족들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K씨 측에서는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다.
 
 
진도군 관련담당부서에서는 공문을 받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K씨와 계속 면담을 하고 있으며 대명그룹 본사와도 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개 역할도 하고 있다”며 “서로 입장과 요구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명레저산업 관계자는 “전남도청의 의견을 받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명은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수용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K씨는 줄곧 7년간 매도의사는 전혀 없다고 수차례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승인권자였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문 지시에도 “2년 동안 원론적인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평성을 잃은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토부 김현미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와 건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숙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현명한 해결책은…?
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토지매입과정과 관련 민원을 들었다고 K씨에게 KTX에서 우연히 만난자리에서 이야기 한 바가 있다고 한다.
K씨측에서는 현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측과 관련 담당 부서에 관광단지 승인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형평성 있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도민과의 대화 일정 중 ‘진도군민과의 대화’중 진도 대명리조트관광단지 관련 한 참석자에 의해 사기업에 대한 특혜성 내용을 지적하면서 군수과의 설전이 벌어졌다는 시사저널 보도도 있었다.
 
 
언론 보도 내용의 핵심은 한 주민이 김 도지사에게 질의 겸 의견을 제시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시정명령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아무리 많은 예산을 진도군에 내려 보내도 그 예산이 공정 공평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때문에 관련 예산을 내려 보내도 반드시 감사와 감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하겠다. 이 김영록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잘 하겠다."라고 답했다. 줄곧 전국 지자체장 평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의 현명한 해결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해진다.
 
관광단지내 2만 3천명 핵심토지소유주 K씨의 주장은?
최근에는 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라는 명칭보다는 진도해양리조트관광단지로 불리운다. 올해에는 국토부로부터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92억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 국회의원도 낙후된 진도 발전을 위해 선의의 차원에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노력했다. 이러한 행정이 사기업에 특혜성 예산집행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관광단지내 토지를 확보한 사람에게까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게 한다면 지역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내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관리감독과 관광단지 승인조건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단지내 사업 참여 검토 공문을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보내준 이낙연 총리와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현 김영록 도지사께는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관광단지 지정신청자는 진도군수이며 승인권자는 전라남도 도지사라고 언급하였다. 적법하지 않게 관광단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군과 전라남도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였다. 사기업인 대명과의 협의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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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환 2019-06-13 16:54:08
개별공시자가 엿가락도 아니고 중고차 시세도 아니데 ㅎㅎ 삼성에버랜드 3분의 1토막은 본인들 젤세하려고 햇다지만.. 6분의 1토막은 ㅎㅎ 참 이해개 안가네요. 농사를 짓던 안짓던 땅값이 그리 폭락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참 이상한 진도군의 행정, 리조트 사업인데 토지강제수용도 그렇고 사기업에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를 편입시켜 준것도 여로모로 희한한 일이네요.

최일환 2019-06-13 13:24:11
상생과 공정한 기회를 기대합니다!!!

박학석 2019-06-11 23:29:12
진도군 많이 부끄럽습니다. 34%대로 전국 최저로 아슬아슬하게 3선이 되었지만.

이은진 2019-06-11 22:45:02
기사 잘 썼네요. 대명 한 번 털어봐야 합니다. 쏠비치 삼척 양양 가보면 주변 해안도 편입해놔서 리조트 이용객만 쓰게 해놨어요. 공유자원인 바다를 막아서 왜 사업자만 독점하나요. 거제 대명도 거제 본격 개발 전에 허가난 게 의심스럽기도 했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몇 킬로 만들어 독점하는 것도 이용객인데도 찝찝했습니다. 암튼 진도는 피해자가 확실한만큼 진상 규명해서 피해 보상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특히 이곳 진도는 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나 편법 편입으로 관광단지 조성된 것 같던데요.

진도 도민 2019-06-11 22:32:41
군수님하고 대명은 왜 도민들 이야기를 무시할까요? 특히나 엄연한 민주주의에서 이번 경우는 거의 갈취 수준이네요 ... 에휴 ....이런 댓글 달아도 역시나 그냥 무시하겠죠? ... 언제나 그랬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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