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경제활성화로 현금 선순환서 해법 찾아야...
부동산 대책, 경제활성화로 현금 선순환서 해법 찾아야...
  • 양성현
  • 승인 2020.01.0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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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부동산에 몰려 지난해 집값이 11년 새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1년 새 383조원이 늘어난 4,709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최근 5년간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7.0%에 달해 경제성장률의 두 배가 넘고,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높았다. 경제는 추락하는데 부동산만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내집이 마련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점점 더 힘든 것으로 내몰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현 상황은 내집이 마련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점점 더 힘든 것으로 내몰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부동산 쏠림 현상 내년에도 지속될 것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17주 연속 상승 중인데 반해 예금금리는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대체 투자수단인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다. 2년 연속 ‘1%대 성장’을 우려할 만큼 성장률 저하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도 뚜렷하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시장을 거스르는 분양가 상한제, 고가주택 구입자 세무조사 같은 수준에 머물러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부채질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 졸속 정책으로 서울 강남 및 목동 집값을 더 올리는 ‘나비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혈맥인 돈의 흐름은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영업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투자와 소비가 뒷걸음질 치면서 혈관 곳곳이 막힌 동맥경화 환자나 다름없다.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인상해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방향은 경제활력을 살리기는커녕 더 옥죄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시중자금을 부동산으로 가라고 떠미는 듯하다.

인플레이 상황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아무리 엄포를 놓고 규제·단속을 강화해 봐야 소용없다. 부동산 비대화를 막을 방책은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살려 자금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는 길뿐이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투자와 소비가 살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경제 상식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공급 늘려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4%로 올리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한 번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 청약 규제도 강화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없고 대출은 줄여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까 우려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늘려 줘야 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고, 집을 내놓도록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유예 기간은 6개월인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에 너무 짧다. 1∼2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0조 원 넘게 풀려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기업이나 벤처 투자, 금융상품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도 듣지 않으면 내년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시장에 내성만 키울 우려가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꽁꽁 묶으면 현금 부자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대인데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이라며 대출을 줄이면 중산층과 청년층은 아예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한 번 청약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한다는 대책도 이미 점수제인 청약시장에서 무주택 15년이 되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 경쟁률만 낮추려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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