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재정 확보해 살기 좋은 경북도 만들겠다”
“튼튼한 재정 확보해 살기 좋은 경북도 만들겠다”
  • 정하연
  • 승인 2020.0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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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지방자치의 시대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지표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가 침체하면 결국 서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동주관으로 ‘2019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이철우지사의 모습 (사진=경상북도청)
경북도 이철우지사의 모습 (사진=경상북도청)
 
집행기간 10개월이나 앞당겨
‘2019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올해로 12년째 열린 대회로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 신속 집행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제출한 248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광역자치단체가 7건, 기초자치단체가 37건이다. 상위 10건 중 세출 절감이 3건, 세입증대가 5건, 기타가 2건이며 경북도는 신속 집행 분야에 상정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일괄 협약체결을 추진, 절차를 대폭 줄였고 이를 통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집행 기간은 무려 10개월이나 단축됐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변화만이 경북의 살길이다’라는 정신이 강하게 작용했다.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는 중앙-광역-기초-공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치밀하게 사례를 연구한 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주요 정책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에 대해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 관리를 실시해왔다. 또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대상액을 지난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로 설정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며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해왔다.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사진=경상북도청)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사진=경상북도청)

경북도의 신속 집행 역시 바로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어 온 것. 이번 수상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은 상수도 담당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는 신속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간 경북도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신경을 써왔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전 당선인 신분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현장에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6월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 참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북도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지방의 자율권 더 확대해야
이철우 지사의 이런 행보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는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특히 우리 경북은 열악함을 넘어 최악의 상황이다. 지사가 일을 하려 해도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비확보가 지역 발전에 가장 밑바탕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철우 지사가 모든 일을 예산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는 취임 초부터 지방재정으로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방재정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경북도의 고용지표 역시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고용률은 63.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3%가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8%가 높으며 특히 2017년 6월 이후 근 30여 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9 경상북도 좋은일자리 위원회 기념촬영 (사진=경상북도청)
2019 경상북도 좋은일자리 위원회 기념촬영 (사진=경상북도청)

이러한 성과는 제조업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힌다. 경북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증가했다.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한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응모,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금액인 29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일자리에 관한 경북도의 꾸준한 노력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철우 지사는 보다 확실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경북도를 더욱 발전하는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의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율적인 재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튼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지방정부가 튼튼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미래를 향해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오늘도 경북을 누비며 두 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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