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18:46 (목)
90년대생 초선의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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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화
  • 승인 2021.02.0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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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열정 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

19904월생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일찌감치 사회운동에 나섰다. 알바노조 대학팀장,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집행위원장이 최초의 사회운동이었다. 당시 용 의원은 대학에 입학한 후 호텔에서 알바를 하게 됐다. 그런데 힘들게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문제에 눈을 뜬 그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 버스를 탔을 때부터였다. 노동자가 회사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그녀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갔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 노동당 전국위원과 청년학생위원장을 거쳤다. 20202월 창당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은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후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정책 골자로 해서 탄생한 정당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성큼 다가왔는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치의 영역에서 실종됐다고 판단, 용 의원이 직접 창당작업에 나섰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기본소득에 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용 의원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복지제도의 혜택은 보지 못하면서도 세금은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지금보다 내는 세금의 금액 자체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본 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고 세금과 기본소득의 차액이 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죠.”

용혜인 의원인 월 소득 60만 원을 제시한 것은 2021년 정부가 정한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548,349원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비용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올해 2월 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SNS를 통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바가 있다. 임 실장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자, 용의원은 임 전 실장님께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밝혀주셨다"라며 저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맞서는 용 의원이지만 소수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국회의 운영은 교섭단체가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당이 활동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직접 겪고 느낀 생활 정치의 세계

199110월생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생활채육학과에 입한 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영컨설팅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재학 시절인 2016년 총학생회장, 경기도 대학생협의회 5기 회장을 역임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대위에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거쳤다. 애초 그는 생활체육 전공과 관련한 교직을 이수하던 중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을 보고 학생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졸업할 시기에는 취업이 어려워 대학가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정치에 본격 입문하기 전까지 자영업과 학업을 병행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6번으로 당선되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이지만, 법안 발의가 매우 많은 편이다. 202012월을 기준으로 대표 발언한 법안이 51,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527건으로 청년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병역법 개정안, 대학 등록금 반환법, 유튜브 뒷광고 금지법 등이다. 특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의 국정 감사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국정 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 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전 의원이 밖에서 본 국회와 실제로 본 국회의 모습이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반대하시는 몇몇 분이 소리를 지르곤 하셨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그건 뒷전으로 해놓고 이상한 정쟁으로 몰아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들이 많다고 느꼈다. 일부 모습들은 충격이었단 말씀을 드린다. 보통 다른 분들과 잘 지내는데 왜 본회의장만 오면 저렇게 싸우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국회가 안 해도 될 일은 크게 부각하고,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 아래, 전 의원은 민생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정책에 대해 많은 많은 언급을 해왔다. 정말로 국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이며, 그들을 챙기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를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장에서 나온 생활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 전 의원 역시 20대라는 점에서 20·30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많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는 국가가 직접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는 프랑스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하면 내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직접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운영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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