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8년간 총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를 투자하는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에 서명한 지 3주 만이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65)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최소 2년간 미 경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부양과 초완화적 금융정책이 강한 경제 반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 일환
이번 공개된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다. 주 내용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도로·교량·공항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다수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을 고수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은 지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양책은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SOC를 재건하는 데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이번 부양책엔 도로·교량·공항 등 기존 인프라를 보수하는 것 외에도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하고 수송용 디젤차 5만 대를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1740억달러)에 이어 전력망·통신망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고속통신망(1000억달러), 친환경 전력망(1000억달러), 반도체산업 지원(500억달러), 국립과학재단 설립·운영(500억달러), 공급망 혁신(500억달러), 기후변화 대처 기술(350억달러) 등 첨단산업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 200만 가구 공급(2130억달러)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부양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미국 경제를 혁신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바이든표 경제 개혁안’을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우리 시대 커다란 도전인 기후위기와 권위주의 중국의 야심에 맞서 나라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결시킬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투자 비율이 감소한 몇 안 되는 주요 국가”라며 “중국 같은 나라는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은 R&D 지출액 세계 2위”라고 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부통령은) 좋은 생각과 선의의 협상에는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열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 열려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고소득층 증세, 자본이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다른 증세 방안은 빠졌다. 백악관은 이번에 제안한 법인세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5년간 2조3000억달러의 투자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대규모 증세 반대 의견
이번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할 부양책 중 첫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머지 않아 2차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1, 2차 부양책을 합치면 3조~4조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4조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증세를 통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부정적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켄터키주의 한 행사에서 이번 부양책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대규모 증세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미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걸 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책과 관련해 공화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19명, 공화당이 211명으로 법안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을 양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단순 과반(51표)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상원의원 60명이 필요하다. ‘반란표’가 없다면 민주당이 과반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쓸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보훈병원, 광대역 인터넷 확대 및 빈곤 퇴치 프로그램 등 인프라와 무관한 요소가 포함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거론했다. 그는 "인프라가 고속도로, 다리 같은 것들뿐이라고 기계적으로 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말 당신의 입장인가"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상한선을 25% 정도로 타협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토론은 환영이고 타협은 불가피하며 변화는 확실하다"며 "앞으로 몇주 동안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 및 민주당을 만나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