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도지사 가운데 현안으로 인해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단연 경북 이철우 도지사일 것이다. 이 지사는 사안에 따라서는 현 문재인 정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과 공동으로 공시가격 대응을 하고 있으며, 탈원전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도 추진할 예정이며,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대구와의 행정통합을 이뤄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북을 위해 뛰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를 살펴본다.
‘야당 자치단체당 5인 연합’ 꾸려
경북 이철우 도지사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등 야당 시도지사 5인과 함께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감사원 조사 지시는 물론이고 이에 관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건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야당 지자체장이 본격적인 ‘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이 ‘5인 연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런 건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은 매우 견고하다. 그는 대구·경북 신공항이 이미 2016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며, 사업비 9조 원 역시 사실상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말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건설하는 일만 남았다고 한다. 아직은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지만, 향후 건설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경북도는 공항 신도시와 항공 클러스터, 도로, 철도 건설까지 동시에 이뤄내려고 한다. 서대구-신공항-의성역을 잇는 공항철도를 만들고, 이른바 ‘공항 경제권’을 경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 차원에서 10만 명 서명운동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구·경북 신공항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되고는 있지만,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신공항이 실제 건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된 마당에 또다시 대구·경북 신공항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역시 정부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경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 24개 가운데 무려 50%인 12개가 경북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손배송 등 적극적 행보 이어가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전 13기가 건설 중이고, 프랑스는 원전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추는 계획을 10년 연기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공급을 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탈원전으로 인한 경북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9조는 넘는다고 하며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한 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북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대구와의 행정통합도 추진 중이다.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된 것은 지난 1981년이지만, 그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은 40년간을 지속적으로 쇠락해왔다고 한다. 수도권이 마치 블랙홀처럼 인구와 대학, 기업, 일자리를 빨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새로운 경북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수도권과 겨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도시가 되어 신공항과 신항만이 하나로 조화되고, 대구는 교육과 의료, 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경북은 생산과 관광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보다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철우 도지사의 생각이다. 특히 이 지사는 경북 관광의 비전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경북’으로 설정하고 ‘한국 속의 한국’, ‘진짜 한국의 DNA’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관광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에서도 정부의 일괄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방역지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도시와 이제까지 확진자가 3명밖에 되지 않는 울릉군이 동일한 방역지침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오염수의 방출에서도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경북도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의 방사능 검사 거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에 때로는 이철우 도지사의 행보를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독자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한 지역의 발전을 도맡고 있는 단체장이라면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역에 맞는 정책이라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유연한 협조’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시설물도 아닌, ‘공항’이라는 차원에서는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의 관점을 감안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겨우 1년이 남은 시점이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고,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이제껏 추진해왔던 각종 정책들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