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공약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Zero)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로서, 2020년 말 기준 연간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3에 달한다. 그 뒤를 바로 잇는 미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세계 탄소 배출량의 양대 축을 이루는 두 국가 수장들의 탄소 감축 의지를 표명한 공약은 오는 2021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기후 변화는 단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로서 국가 간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선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독자 노선을 추구했던 이전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기후 외교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 전략학 교수인 앤드류 에릭슨과, 라이스 대학 베이커 연구소의 에너지 및 환경 규제 담당 석좌교수인 가브리엘 콜린스가 있다. 콜린스는 일찍이 중국 국방부에서 중국 분석가 및 상품 연구원으로 일하며 민간 고객 및 출판용 상품 분석 보고서를 100건 이상 작성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 정치적‧경제적 야망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후 변화에 맞서겠다는 시 주석의 공약은 이면에서 더욱 치밀하게 계산된 목표를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에릭슨과 콜린스는 중국과의 경쟁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야말로 중국이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진지하게 개선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숨겨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으로 기후 외교를 내세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환경 조치가 다른 나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가령, 미국은 지난 4월 상하이에 존 케리 기후특사를 보내 중국과 공동성명문에 합의했다. 이 성명문은 중국과 미국이 글래스고에서의 정상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화석 연료를 "탄소 집약적"으로, 기후 변화를 "위기"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후 외교가 중국이 그 자신의 환경 공약을 더욱 밀어붙이게끔 압박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 협약에 대한 중국과 EU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EU는 일전에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 인권 문제를 놓고 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지난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기후 온난화를 촉진하는 냉매제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제 협정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의 사례들은 중국이 정치적‧경제적 숨겨진 야망을 위해 기후 외교를 하고 있다는 에릭슨과 콜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정치적‧경제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EU와 기후 외교를 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중국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총량의 60%가 해안 경제권에서 창출되며,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북부 연해 지역의 황금 지대라 불리는 보하이만 경제권, 23개 항구‧21개 공항‧40개 대형 교량과 고속철‧고속도로 등 육해공의 각종 인프라가 밀집된 교통 허브 항저우만 경제권, 인구 7,000여만 명, GDP 1조 5,000억 달러로 웬만한 국가 하나 규모에 맞먹는 웨강아오 다완취 경제권은 모두 중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안 경제권이다. 이처럼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 중 상당수가 해안선에 밀집돼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더불어 온난화로 야기된 강우량의 변화, 급증하는 해충, 점점 더워지는 여름, 더 빠르고 짧아진 작물 재배 기간은 중국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식량 안보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자국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와도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국이 관련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에 주도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경제를 기존의 저비용 산업에서 혁신적인 첨단 산업으로 바꾸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실제로 중국은 현재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할당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오염 산업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지난 3월 탕산시는 철강업체들이 환경 법규를 어길 경우 최대 50%까지 감산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당국은 내몽골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시키는 알루미늄 제련업에 대해 제한을 가했고, 공장을 발전용 재생 에너지 자원이 더 많은 지역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별로 분산 시행해 오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지난 7월 16일부터 국가 차원의 단일 시장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국가이다. 그러나 더 긴 기간에 걸쳐 살펴본다면, 19세기와 20세기 동안 대부분 화석 연료로 산업화를 달성했던 현재의 선진국들은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탄소 배출에 있어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만 하더라도 1850년 이래 배출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방출했다. 반면 동 기간 중국과 인도는 각각 12%, 3%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했다.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많은 개발도상국은 현재 국가 GDP의 대부분을 선진국행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맞게 된 보건 위기에 더해, 선진국의 보호무역 및 봉쇄 조치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취약 국가를 지원해 연대를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반발 심리로 오히려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서방 세계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고, 선진국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그들 스스로 더 많은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기후 공약을 불성실하다고 일축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미국이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건전한 경쟁을 하되, 기후 변화와 탄소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연대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줄 것이다.
기후 변화가 진정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 지금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설정할 때다.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늘 상존해왔다. 하지만 지금껏 지구 전체에 위협이 될 만한 위험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 전역에 예기치 못한 이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연대하고 공조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