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강경노선’으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제1노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비상체제 운영에 나섰다’는 공약을 걸었고, 이에 광폭 행보가 예상됐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당선 이후 최근까지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민주당과의 총선연대도 확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민주세력의 재편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새로운 결성과 향후의 행보는 한국 노동운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연대’를 선언했다. 또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의 향후 비전이 일치했기 떄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5대 비전이란 ▲노동 존중 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안에 합의하고 연대를 하기로 했으니,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노총은 제1노총의 지위를 잃게 됐고 ‘정부가 한국노총을 배신했다’는 말들이 돌았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김동명 위원장은 과거 선거 운동을 할 당시부터 “파탄 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이번 총선연대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단순히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은 서로 협력하고 대화의 채널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와의 ‘일상적 대화와 문제 해결 시스템’을 언급한 적이 있다. 현안이 생겼을 때만 대화하고 투쟁을 하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꾸준하게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서는 ‘압박’이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바를 얻어내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의 반동에 휘말렸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추진력이 약하고,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주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정부 역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시 대립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곳곳에서 현 정부와의 관계에서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IBK 기업은행장 청와대 낙하산 출근 저지 투쟁’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이 문제로 청와대와 날카롭게 대립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인사를 ‘권력의 금융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기업은행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적극적인 물밑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상이 배제된 채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계 의견 반영
이런 적극적인 협력의 배경에는 한국노총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한국노총의 현재 조합원 수는 93만 3천 명이고, 민주노총은 96만 8천 명이다.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제1노총’의 위상을 잃어버리기는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노총이 빠르게 공공부문, 대기업으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정되어있다. 일단 ‘텃밭’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50명의 조직 활동가’이다. 이들이 전국에서 활동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끌어 모으는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원이 쉽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한국노총 일반노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0만 명씩 신규 조합원이 유입되면 제1노총의 자리를 되찾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부분은 바로 소규모 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단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 노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도 산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한국노총은 세를 불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의 단축과 근로기준법 적용,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전선 자체를 넓히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단일 지도부에 의한 정부 협상뿐만 아니라 산별로 직접 정부와의 대화를 촉진해 노동계의 일상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강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따로 또 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직 확대를 위한 경쟁에서는 밀리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노동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실제 양대노총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 모여 합동 참배를 했다. 물론 이런 협력의 모습은 크게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강제징용이라는 이유 앞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견을 가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4·15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할 경우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해야만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다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진보 세력이 승리하면 활동의 반경은 더욱 넓어진다. 애초 총선연대마저 한 상황에서 더욱 여당과 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국노총의 앞에는 ‘진보 세력의 총선승리’는 큰 당면과제가 놓여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민주노총과의 연합으로 전체 민주세력의 진영을 넓히고 민주당을 도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외 다양한 노동 현안은 일단 총선 지난 후에 다시 쟁점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 ‘노조 이기주의’와 ‘귀족 노동’에 대한 편견과 오해다.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노동계의 요구만 내세울 경우에는 대중적인 지지를 잃어 설사 제1노총의 지위는 얻더라도 사회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