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15:13 (화)
대한민국 이념 갈등, 어떻게 치유하나?
대한민국 이념 갈등, 어떻게 치유하나?
  • 정하연 기자
  • 승인 2022.06.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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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투표율이 가까스로 50%를 넘기면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투표장을 외면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끊임없는 이념, 세대, 성별 갈등을 정치권이 치유하지 못하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오랜 갈등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이 국가 경쟁력 저해

한 사회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유지되고 발전한다.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통합은 국민적 역량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게 하고 이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며 이는 거의 20년간 변함이 없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폴란드와 같은 나라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최대 250조 원을 웃돈다. 갈등만 사라지면 아낄 수 있는 돈이 바로 25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장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한국리서치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단별 갈등인식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갈등이 크다큰 편이다라는 응답이 무려 95%에 이르렀다. 이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 대해서는 94%,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해서는 9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대해서는 88%가 갈등이 크다고 답했다. 모든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80~90%를 웃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무엇보다 ‘1년 전보다 갈등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사회 적 갈등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특히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향후 더 높은 경제력과 국격을 마련해 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 갈등은 매우 강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정치인들은 늘 협치, 통합, 갈등 치유를 내세우곤 한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협치와 통합이 나라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마침표를 찍고 통합과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지향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의 갈등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역시 이념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분야는 이념 보다는 교육이 앞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념 편향 교육이 문제시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을 다 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로 번졌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분야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도층 적극적으로 나서면 변화 가능

이러한 이념 갈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심화되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이념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가 옳은 것이고, 보수는 일부의 기득권을 위한 이념에 불과하다’, ‘한국사회를 지키는 것은 보수이며, 진보는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렇듯 서로의 이념을 옳고 그름으로 파악하게 되면 상대의 이념은 악()의 뿌리이며,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념 갈등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상대방의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념 갈등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의 이념적 성향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란 결국 개개인이 우선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명 한명의 국민이 인식을 바꿔야만 전 국민의 인식도 결국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정치색만 보고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보수측 지지자는 인물에 상관없이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보수를 선택하고, 반대로 진보 측 지지자 역시 무조건 진보를 선택한다. 이러한 묻지마 선거로는 이념 갈등이 치유되기가 힘들다. 더구나 유권자들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당장 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갈등을 더욱 심화하고 갈라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 갈등의 치유에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에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 역시 유권자들의 묻지마 선거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에 연 연하는 순간, 결국 위기의 순간에는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사회 통합을 진두지휘하게 되면 이는 상당한 파급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념 갈등에 치우지지 않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우선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극좌와 극우의 지지자들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제 중도층들이 더욱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외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 을 하게 되고, 결국 극좌,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예 우리 사회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에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들이 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서로 권력을 공유하면서 연합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 역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확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체제라면 선거 때마다 대패대승으로 희비가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는 국가적으로 이념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의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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