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5선)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각각 뽑혔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여야는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지 35일 만에 극적합의에 성공, 후반기 국회정상화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민생경제 시급… ‘국회민생특위 구성’ 제안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수장에 오른 김진표 국회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 1974년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까지 두루 거 치며 경제 관료로서의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재경부차관을 지낸 뒤인 2002년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 임명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2004년에는 고향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떼기도 했다. 김 의장은 17대부터 21 대까지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하며 탄탄한 인기를 입증했다.

2005년 참여정부시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됐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맡으며, 원내대표로서 '동물 국회'를 막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아깝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해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정 부 초기에는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정책 설계를 총괄하기도 했다.

4일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식 인사말에서‘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상 황이 민생을 챙기는데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 박하다.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당면한 민 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특위 구성 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인사청 문 특별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 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자"고 제안하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 로 허송세월하는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자고 제안했다.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 되겠다

김 의장은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 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며,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 할 것이나,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 화하고,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 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 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저는 정부에서 일 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돼 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원구성은 합의했지만, 핵심쟁점 합의는 평행선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의장단을 합 의 선출하기로 극적 타결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첫 발을 뗐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지 35 일 만이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 원장 배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이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 을 찾지 못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하는 방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그러나 본회의 30분 전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 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 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제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 후속조치에 따른 여야 이견이 커 상임 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양당은 평행선 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 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또한 민주당이 강제로 상임위 구성을 하지 못 할 뿐, 각 당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 합의되지 않아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강화에 대한 불씨도 아직 남아있다.

백경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