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금리 0.5%p 인상 한국 경제, 새 돌파구 절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기준금리를 현행 3.0~3.25%에서 3.75~4.0%로 0.75% 포인트 올렸다. 지난 3월 제로 수준에서 8개월 만에 4%에 도달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 차는 3년3개월 만에 1% 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위기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가 움직이려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형국이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은 지난 10월과 지난달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각각 7.7%, 7.1%) 발표 이후 시장에서 예견됐던 조치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 CPI는 전문가 전망치 7.9%를, 지난달은 7.3%를 밑돌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인상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준은 향후에도 금리 인상 인상은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 연준 목표치 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특히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9월(2.8%)보다 상향 조정했다. 2024년 물가 상승률 예측치도 2.5%로 같은 기간(2.3%)보다 상향조정됐다.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 달성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방증이자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석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차선책 간구해야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줄이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상회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기존(0.5~0.75%포인트)과 비교해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로 커졌다. 이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 환산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연준의 이번 조치 이후 실제로 미 달러화 대비 원화(원달러) 환율과 물가가 더 뛰거나 외화가 크게 유출 조짐을 보이면 금통위가 내년에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끝을 모르는 금리 인상 행보는 정부 정책을 점점 딜레마로 몰아넣고 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닥아올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경제가 움직이려 할수록 점점 어려워가는 현실은 피할 수만는 없다.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리 말고 다른 정책 대안은 없는지 돌파구를 찾아 차선책을 간구해야만 할것이다.

정하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