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치조직이며, 이념조직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 개혁’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간 우리 사회의 정치투쟁을 주도해왔던 기존 강성노조,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온 기득권에 만족해왔던 귀족노조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바로 ‘국민노동조합(이하 국민노조)’이다. 지난 2월 중순 ‘비정상적 노조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노조 비리 중앙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전국노조총연맹, 국민건설산업노조, 한국장애인연맹건설산업노조, 제대군인자유노조, 전국택배산업진흥협회가 참석했다. 당시 국민노조는 신고센터의 설립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노조는 노조 비리 중앙신고센터를 통해서 노조 활동의 비리, 산업 현장에서 노조에 의한 불법과 폭력 행위,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관행 등 비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관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데이터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보, 고발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거나 경미한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지도 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 국민노조가 기존의 노조와 어떤 대척점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보고 있다. 이희범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민주노총은 공산사회주의를 꿈꾸는 거대한 정치조직입니다. 그들은 민노당을 만들면서 정치 깊숙이 침투했고 선거 때마다 기성 정당과 정치, 정책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미 군사훈련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을 대변하고 심지어 간첩활동의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 무기인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위한 파업을 주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념과 정치에 근거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만을 대변할 뿐, 사용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할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노총의 행태는 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무상급식마저 정치화되는 현실에 심각성 느껴
이희범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탄압받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당연히 투쟁이 필요했고 그 결과 세상이 바뀌면서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힘이 세지면서 노조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재노동권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년 전에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같은 노조를 결성하려 ‘자유노조’를 신청했으나, 노동부에서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라는 이름으로 신청해 현재 5년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노조는 악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희범 위원장은 최근 건설 현장의 온갖 비리를 국회에서 공개했다. 한마디로 ‘기가 찬 일’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무법천지의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민노총 조합원이 5천명인데 그중 외국인 노동자가 4천 명이고 외국인들이 민노총 조끼입고 한국인 비 민노총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나쁜 건설문화를 만들고, 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민노총의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팩트. 건설현장이 이 지경이니 대부분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으니 비민노총 노동자들을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용산, 국민의힘당 그리고 국민이 국민노조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희범 위원장은 과거 무상급식의 바람이 불 때 한 토론회에 참석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한 발언자의 주장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아닌, 정치급식이라는 사실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국 학교의 조리 종사원 등 비정규직 15만 여명이 가족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면 국회 비례의석이 2~3석이 확보됨과 동시에 먹거리 경제지배까지 일석삼조의 정치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시 야 5당은 무상급식에 올인했다. 정치급식의 결과 교육의 질은 급락했고 현재 초중등 최저학력(20점 미만)의 학생이 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희범 위원장은 이런 일을 주도한 집단이 전교조, 민주노총 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노조는 노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고 한다.
“국민노동조합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민노총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기업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하고, 근로자는 기업인들과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활기찬 경제 주체가 되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노동조합의 방향입니다.”
윤 정부 정책 찬성하지만, 기조는 바뀌어야
국민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일부는 찬성하지만, 또한 비판한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찬성할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동 현장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자들의 현장성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이 잘 결합하지 않고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정치권력이 주체가 되어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의 주장대로 ‘양화’가 되어 노동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이 한국 땅에 전파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국 단위의 노총이 된다면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노조의 조합원은 총 5천 명 정도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120만 명. 숫자로 보자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꼭 조합원의 숫자가 많은 집단이 국민을 위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정의를 담보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희범 위원장은 지금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노조의 개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개혁이 이뤄지기를 위해 앞으로도 투쟁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