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격려 및 확산을 위해 2010년 이래 매년 100개의 일자리 창출 으뜸 기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9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시상식을 열고 포상을 실시했다. 올해 선정된 100대 으뜸 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율은 16.0%로 평균 171.8명이었다. 전체 기업 평균 2.8%인 3명보다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8%로 전체 평균 3.7%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무척 중요하고,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한국노동연구원’이다. 그리고 이번 포상에서 동 기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이 ‘석탑훈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노동 개혁의 궁극을 향해 노력하는 이규용 선임 연구위원을 직접 만나 현재와 미래의 노동정책과 연구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역 활성화 위한 고용 전략 모색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88년에 설립돼 올해 3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고용정책, 사회정책, 노사관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또 일자리 구조 및 근로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향후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의 수훈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수상 소감부터 물어보았다.
“제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주제들은 지역 고용전략, 경제산업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노동 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제고 방안, 외국인력 정책, 이민정책 등입니다. 특히 증거 기반 연구에 기초해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온 점들을 평가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제 개인의 노력보다는 제가 몸 담고 있는 노동연구원 동료들과의 공동 작업의 결과이며,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정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성과를 제가 대신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위원의 올해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라고 한다.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고용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의 지역 연구 동향과 시사점, 지역혁신에 관한 해외사례, 지역산업정책과 일자리,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개선, 지역 이민 전략 등이 주된 주제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를 총괄하면서 노동 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외국인력 도입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런 연구들이 효과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가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커
노동연구원은 최근에도 다양한 R&D 과제를 실천하며 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은 크게 경제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동 공급관점에서 인적자본투자의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일자리 환경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 노동 전환 등에 대한 대응도 주요한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율 제고나 돌봄, 일․가정 양립,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등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제이고 이러한 정책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 과정에서 노동연구원은 다양한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설립된 시기부터 노동쟁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노사관계 현안들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일자리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정책의 이슈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일자리 정책 성과제고 방안, 노동 시장 심층분석 연구, 고용서비스 혁신, 인적자원개발, 사회정책, 노동법 임금 정보 체계 구축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해 오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혁신과 관련된 노동 시장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 현장의 사례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단한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방안이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저의 향후 관심은 두 주제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정책도 결국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구축된 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저를 포함하여 노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후배들에게도 연구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에 대해 해당 이슈들이 발현되는 이유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왜 잘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긴 호흡을 갖고 연구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조금씩 조금씩 연구의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갔으면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역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다. 인구를 늘리는 일도 분명 중요하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지만, 우선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되어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현재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가 쉼 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