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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 방안 (국정원 및 국가기간전산망시스템 불안전 이유와 대책안)
국가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 방안 (국정원 및 국가기간전산망시스템 불안전 이유와 대책안)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24.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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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특수감정인, 김태달(金泰達)

서언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과 정부 및 공기관 전산망이 다운(down)되고 있는 근본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 현실을 직시함이 좋을 것 같아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 정부가 제안 요청한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민간업체에 발주하는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발견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모 정부기관의 경우, 연간 10억이 넘는 사업비를 지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관리자로 참여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제안서에 컴퓨터를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고,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프로젝트관리자로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는 현실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1] 정부 조직에서 행정 요원이 아닌 발주 전문기술자를 양성, 증원하라.

지난달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중단 3일만에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됐다."라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장애가 발생했다. 그 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도 1시간가량 불통 사태가 발생했다. 그날 또다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또한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정원과 대법원까지도 불순 세력들에게 해킹당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 사업관리자(PMO) 역할을 비전문가인 행정가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 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업무가 수행되도록 정부는 전문기술자 증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평시에도 중요하지만 전시(戰時)를 대비해서 시스템 운영을 고려하라.

지난 2023년 8월호에 대한민국 컴퓨터 정보체계는 비상시 안전한가?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 예견하였는데,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이 2023년 11월 17일 이후 일주일 사이 4번이나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전산장애 사태 발생 후 전산망 중단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요인 분석에 있어 이견을 갖고 있다.

그 한 예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봐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GIS 정보는 주요 지형 및 지적 내용과 지상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층(layer) 별로 좌표(X-Y-Z)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좌표 정보가 불순분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전시(戰時) 때 주요 시설물이 있는 좌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북한에서 공중에서 드론으로 폭탄을 낙하했다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으로 전환 통제를 하지만,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적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이미 늦은 상태일 것이다. 이제 정부도 국가 주요 정보를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서 개발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또한 조속히 준비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입으로 개발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2010년 발표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최근 다운이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 근본 원인 찾기를 위해 적시 적소에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4] 컴퓨터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해결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격고시를 통해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등 컴퓨터분야에 약 1,950여 명의 전문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처는 이들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현재는 특정 분야(예, 감리업무)에 치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처우 문제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정부는 이들 전문가를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이 전문가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분산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가의 생산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국가기간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자체 조직을 구성하라!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은 고속 성장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모든 산업분야가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협업을 강조하며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는 국가의 정보산업 정책과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완전히 혁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현재와 같이 외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불순분자들이 기술자로 잠입해서 국가정보를 탈취하는 위험요소(즉, 국가 기밀정보 유출 등)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와 같이 정부 및 공공기관 시스템을 정부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관리청(가칭)”을 별도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부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문제점과 근본 이유와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제안한다.

가. 현행 정부조직 운영 및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점

지난 30여 년간 컴퓨터 분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석해 오면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에 제안한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국한해서 현실적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심각성

- 현재와 같이 정부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위탁해서 처리될 경우, 정부의 고급 정보들이 사회 불순분자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현실임. 현시는 물론 전시를 감안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2) 보안 문제 심각성

-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해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특히 시스템 보안도 중요하지만, 투입 인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이 민간업체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정부기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업무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투입된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라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고 현장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는데, 공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법.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SW 숨기기 발주의 심각성

-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로 발주하며, 기술평가 시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재개발 등 개발업무에 70%까지 숨겨서 발주하는 사례도 최근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기를 바란다.

- 정부의 과업심의위원 및 SW간소화심의위원 활동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학 컴퓨터 관련학과 전문인력 양성의 축소 정책의 모순

정부가 정보산업정책을 입안하면, 그 정책에 대한 실현을 위한 인력, 즉 연구개발개발(R&D)을 할 인력 양성 및 기술 및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조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대기업 대형 SI사업 대기업 규제 취업 한계, 중소기업 취업 시 하청업체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 즉,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으로 유도되고 있는 현 컴퓨터응용시스템에 관한 교육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미래세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대학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대응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현재 정보산업 완전 폐업 수준

- 발주자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SW요구사항상세화표를 제안요청단계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 일부 관련처를 제외하고 발주처의 무리한 계약조건으로 요구사항 변경처리 및 납기 지연과 기술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기업이 대부분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OECD 기준, 국가 정보화 분야 점점 하락 중인 사태의 심각성

- 정보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실현은 기술 및 전문가에 의한 개발임을 무시하는 현실적 문제, 즉, 기술 및 전문가를 홀대하는 현실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나. 현행 정부조직 운영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

1) 공무원 조직의 기술직 진급 기회 누락 및 잦은 인사이동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 컴퓨터 시스템 발주를 위해 전문성이 결여 된 행정 공무원이 시스템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정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처리 될 경우, 반드시 외부에서 투입되는 상주인력과 및 운영요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필수적으로 정착되도록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부기관에 투입되는 민간 인력에 대한 신분조회가 제한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SW분야 과업심의 및 간소화 심의 회피 및 누락을 위한 편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존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과업심의 및 간소화 심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최종 제안서평가 시 반드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숨겨서 발주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소프트웨어개발사업 분리 발주 필요)

4) 컴퓨터분야 전공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부 민간기업 외주처리 문제와 시스템통합(SI) 사업에 있어, 대기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대기업들은 모두 SI사업부서를 패쇄함으 로서, 취업생들이 대기업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적 문제로, 컴퓨 터분야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전문가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문제와 위정자들이 말하는 미래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는 상반된 현실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컴퓨터 전공 고급 기술자와 경험자들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서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기존 컴퓨터 관련 기술사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감리 업무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부는 책임감리 제도를 통해 해당 기술인력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완전성 확보와 기술분야 분산 투입 차원에서 처우와 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에 있어, 책임감리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감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정보기술 산업분야 고급 인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 필요함에서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교육부는 미래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컴퓨터학과 증원이 요구된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증원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한 축으로 정보산업을 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별도로 인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입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현실적인 국가적 난제 해결방안

1) 정부 및 공공기관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국방부와 같이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시스템관리청)을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외부 민간인들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 및 시스템 운영의 위험 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평시와 비상시에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조직 운영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평시인 지금도 시스템이 중단되고 있는데, 전시 때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운영 및 유지관리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리 발주 철저한 감사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정부의 과제심의위원회 및 간소화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요구된다.

4) 기술 및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및 법.제도화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승진에 있어, 기술 전문직 기회 확대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5) 외주 발주 시 요구사항 상세화 및 요율 산정 투명화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제안요청(RFP) 단계에 기능점수(FP) 산정 의무화와 운영 및 유지보수 방법 적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전문인에 의한 철저한 감찰이 요구된다.

6) 정부 및 공공기관 과학기술 전문 인력(기술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대한 그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책임자로, 현재 컴퓨터분야 기술사 약 1,950여 명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특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결언

정보기술(IT) 분야의 현실적 문제점과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는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술심사 및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되었으며, 해결방안은 기술전문가 개인 입장에서 정부에 제안해 본다.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부처 책임자들의 적절한 조치로 정보화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으며, 정보산업 육성 및 후배 전문 기술인들이 정부 요직에 적시 적소에 배치될 기회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한다.

 

[주요 경력]

●2018.3.1~ 2018.12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학생교육 및 지도

●1997.3.1~2018.2.28

청운대학교 컴퓨터학과 정교수, 학생교육 및 지도(정년퇴임)

●2010.1.1~2013.12

(사)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회장 (제8대, 제9대 연임)

●1993.3~1997.2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원, 수석연구원/전산실장 서울시 ITS 개발, PM

[감정,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2009.1.1.~2023 [감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특수감정인

2013.3.1.~2023 [평가] 서울시청 평가위원

2012.8.23.~2023 [평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평가전문위원

2012.1.4.~ 2023 [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평가전문위원

2010.10.28.~2023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전문위원

2002.1.4.~2023 [평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전문위원

2022.8,13~ 2024.8 [자문] 국방부, 국방과학기술인(M2228473)

2022.8.1~ 2024.7.31. [자문]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기술자문위원

2022.5.23.~2024.12.31.[자문]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기술자문위원

2022.4.1.~ 2024.3.31. [자문] 인천직할시 인천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

2022.3.18.~20243.17 [자문] 경기도 평택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

2022.3.10.~2024.3.9. [자문]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

2023.3.2.~2025.2.28. [자문] 시흥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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