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정치인의 지지율이란 늘 오르락 내리락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마라’는 충고를 하기도 한다. 특히 조사업체마다 때로는 현격한 차이도 보이기 때문에 민심을 100%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명확하게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지지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20대 초반으로까지 떨어졌다. 물론 향후 얼마든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 지지율이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총선 직후 10% 이상 하락
한국갤럽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19일에 발표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무려 11% 떨어진 23%로 집계됐다. 같은 달 15일에서 17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하눈 NBS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7%가 나왔지만, 역시 2주전보다는 무려 11%가 떨어진 수치이다.
물론 이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일정한 노력을 보이면 다시 지지층은 결집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총선 직후’에 조사된 결과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총선은 일찌감치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으며, 그 결과 역시 큰 오차가 없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난 뒤면, 일종의 동정론이 가동되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르는 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이후에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 참패 직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 떄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체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릎을 꿇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지휘를 맡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간단하게 사퇴 발표와 몇 마디 기자의 질문에 응답했을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역시 간단하게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국민이 만족할만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율은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 말은 곧 선거 후에 더 싸들하게 민심이 사그라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죽어봐야 지옥을 아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또하나의 의미는 바로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라는 점이다. 사실 정치는 그 자체로 정쟁이 끊이지 않고 혼란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이 탄탄하다면 그나마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지지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지지율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층이 보수 대통령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제까지 지지를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란,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감정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태라면 이제 곧 ‘완전한 지지 이탈’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위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또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탄핵’의 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기 즈음의 지지율이 바로 20% 초반이었다. 당시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던 30% 이상이 무너졌으며, 결정적인 태블릿 보도 사건이 이후, 지지층은 완전히 몰락해 결국 지지율은 4%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여권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시작해 탄핵이 시작됐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이라면 이는 극히 위험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만약 이 상태에서 뭔가 하나라도 ‘결정적 사건’이 터지게 되면 남은 지지율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비해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강성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유튜브 등에서 일부 ‘탄핵’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공중파 등에서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조차 ‘지금 야당이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총선 선거 기간 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말로 에둘러 탄핵을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20% 초반의 지지율은 매우 위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낮은 지지율은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라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과감한 정책 추진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윤 대통령의 집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게 정부의 정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돌아올 역풍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대도 마찬가지다. 물론 군대의 지휘부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충성심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역시 ‘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들의 마음도 약간이나마 해이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채 상병을 둘러싸고 해병대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는 데드크로스를 맞은 상태에서도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시에 대통령이 정말로 지지율 같은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정기조에 대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국을 끌어갈 동력은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탄핵이 언급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새로운 지도부는 ‘친윤’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큰 심판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