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Association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3대 윤학수 회장

K-전문건설의 혁신적인 미래비전 제시, 회원사 중심이 되는 협회로

건설업의 한 유형인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포장 공사, 실내건축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전문적인 개별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종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공정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종합건설업체와는 구분되며,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자재와 장비를 운용하면서 대한민국 건설공사 실적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권익 증진과 건설업 육성 발전을 위해 지난 1985년에 설립, 창립 40주년을 앞둔 대규모 건설단체이다. 전국에 16개의 시·도회와 12개의 업종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한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4년 9월 4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윤학수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132명 중 120표를 획득해 9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임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윤 회장은 당시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 중심의 입찰 제도 개선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현장 인력 수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은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이자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제9대 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8대 및 제9대 회장, 그리고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문건설 제도 개선 전문가로 통하고 있으며, 건설 생태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모든 네트워크와 협회 역량을 집중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협회를 이끌면서 이뤄낸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연장, 시공업체 하자책임 정상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굵직한 성과들로 전문건설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윤 회장은 “현재 어수선한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침체된 건설경기 상황 속에서도 전문건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비하여,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전문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전문건설업계, 혁신과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전문건설과 종합건설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전문·종합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맡아오던 업역 구분이 45년 만에 사라졌다. 그 결과 대형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무차별로 수주가 가능해지는 등 개편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문·종합 간의 불공정 경쟁 초래 및 입찰 시장의 과열이 유발되고 있어, 소규모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약 1.6조 이상의 심각한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 대규모 집회, 대정부·국회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결과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보호구간이 기존 2억에서 4억3천으로 확대·연장돼 일부 숨통이 트였으나 건설산업 생산구조가 재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종합 각 업종의 등록·시공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나아가 한시적으로 설정된 전문공사의 보호 구간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궁극적으로는 이를 영구적 법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와 더불어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안전관련 규제들은 지나친 처벌 및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문건설업계의 폐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편향된 처벌 강화가 아닌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5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대상 법 적용 유예 및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 추진과 더불어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과도한 처벌조항 및 안전관리 의무화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당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을 하도급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건설현장 인력수급의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 확대와 젊은 내국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건설업 영위 환경을 개선하고, 공휴일 수당 등 하도급 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마련,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계상 요율을 확대하고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쁜 한해를 보낼 예정이다.

창립 40주년, 회원사가 중심이 되는 협회로

또한, 윤 회장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따라 회원사의 니즈(Needs)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경쟁력·유연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팀제단위로 조직을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제규정을 정비하여 성과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잠재능력을 극대화하였으며, 사무 자동화·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의 AI 활용을 권장하는 등 협회 업무 효율성 향상이 회원사의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및 외국인력 기량 검증·교육·대행 기관 지정 업무의 협회위탁을 추진하여 협회의 역할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회원사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코스카톡’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개편하여 회원사와 더 가까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별 대의원 순회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려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소통기회를 확보하고 각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진단·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우리 회원사 여러분은 오랜 기간 전문업계를 넘어 건설산업과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헌신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변함없이 협회를 지켜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K-전문건설의 인식 제고와 혁신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