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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는 지난해 겨울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촉발된 최대규모의 촛불집회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지난 5월 11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홍은동 사전에서 청와대로 출발할 때부터 소통의 정치를 시작했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일정도 인천공항을 찾아 근로자들과 거리감 없는 대화의 모습으로 서민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일자리, 부동산, 복지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어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복지정책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실현 가능성을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노동시간 조정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려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다. 이는 향후 정부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과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처우개선 방안, 벤처ㆍ4차혁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이 로드맵에 포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한편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양산될 수도 있고 늘어난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증가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 한편 국민들의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적 요소는 없는지, 정책에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재정부담은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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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강력한 부동산 대책’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예상 보다 강력했다. 서울 강남 4구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게 나라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는 지난해 겨울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촉발된 최대규모의 촛불집회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지난 5월 11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로 출발할 때부터 소통의 정치를 시작했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일정도 인천공항을 찾아 근로자들과 거리감 없는 대화의 모습으로 서민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 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이 제일 필요로 일자리, 부동산, 복지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직접 챙기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복지정책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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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적인 정책, 빈틈 확인해야
문 대통령 서민적인 행보 찬사, 그러나 일자리·부동산·복지정책은 설익은 정책일 뿐으로 예상했으나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을 받을 경우에 DTI, LTV를 10%씩 낮춰서 적용받아야 하고, 정규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지위양도금지가 되는 등 강력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볼 때 ‘8·2 부동산 대책’ 처럼 강력한 정책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동일시하는 것은 제고해야 할 문제다. 강남과 강북은 부동산 시장이 다른 형태로 보이고 있음에도 동일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서민들은 대출 부담이 커지는 반면 오히려 부자들은 자금에 여유가 생겨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지역 시장을 이루는 것은 그 사회의 계층과 부의 척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지역마다 정책은 다르게 가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 호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연평균 4만 호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전체의 30%인 20만 호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과 역세권 주변의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도 확대 공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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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복지정책 재원조달 방안부터 밝혀라!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증액과 아동수당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야말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들이며 만약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문제다. 기초연금 증액 예산 21조 8,000억 원, 아동수당 예산 13조 4,000억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30조 6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조 원 필요로 하는 거대한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거대한 예산을 복지정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 채무에 4대 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016년 기준으로 1,433조 원. 국가자산 총액 1,967조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72.9%에 그치는 등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국가자산이 부채 보다 높다고 해도 이것만 믿고 복지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에 11.9%에 머물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가부채비율은 3배 이상 상승하고 있어 언제까지 국가자산이 높다고 내세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일부 야당과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이 필요하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핀세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연 5조 원 즉 5년 간 30조 원에 불과해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의문이다. 또한 무리하게 다른 재정을 사용한다면 그건 국가 부담이며 다음 정부에게 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면 재원조달 방안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정책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