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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며 ‘국가 주도 출산정책에서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그에 맞춰 저출산,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함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포럼에서는 윤홍식 교수가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발제를 발제로 준비했고 노동, 돌봄, 교육, 주거,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숙련과 기술의 분리, 사회보험 중심 복지확대와 사적 보장체계가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개인의 출산권을 막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진행하는 개별정책과 출산간 영향은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한국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지에 따른 결과로 출산율도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심 과제로 내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정책을 집약하는 총체적 대응체계 구조화 / 둘째, 고나련 부처를 기획,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기구 수립 / 셋째, 총체적 대응체계 실천을 위한 세출구조개혁과 증세 / 넷째 대통령이 직접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매월 주관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성평등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시 바라 보자
양 부교수는 발표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성별화 된 분석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여성이 가진 삶의 질과 소득이 남성과는 다른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은 고용지위에서 남성과 큰 차이를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격차는 22%다. 자녀 유무, 자녀연령에 따라 남성은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크게 변한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은 43.9%의 고용률을 남성은 96.7%로 52.8%의 큰 차이를 보인다. 양부교수는 “새로운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노동(소득)과 돌봄(시간)의 분배와 재분배가 현재와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여성의 고용지위를 높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균형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용안정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강조하며 현재 2000년대 증가한 고용률이 노동 소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짚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비정규직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입금 원리를 실현하고, 기업내 입금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초등 돌봄 역할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간 교육정책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다룰 때는 더 나은 노동인구 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자녀가 자라면서 사교육비와 교육비(대학)가 원인으로 지목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 돌봄 역할 강화도 요구받고 있음을 전했다. 다른 서구 국가들의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시간은 적은 편이며 이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교육시간 증가는 교육의 질 제고와 돌봄의 공공성 차원 모두를 수렴하는 방법으로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와 주거부담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의 문제, 자가마련의 어려움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하는 주거지 환경이 안전한가? / 보육시설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가? 도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남성이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신혼주택비용(75%)를 꼽은 것을 근거로 이야기 했다. 남녀를 합한 경우에도 2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한 가구의 출생아수 감소 효과보다 혼인감소율 변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으므로 미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혼인을 촉진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소득의 재분배, 소득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정 교수는 ‘출산은 국민의 행복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세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제시를 통해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 천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몇 가지 복지확대 및 재원마련 장기 플랜을 제시했다.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간의 격차는 임금소득자 간의 격차보다 심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소득주도 성장은 이들 자영업자의 총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현 정책이 효율을 보기 어렵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언급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정책만큼 소득분배 정책이 중요하다. 복지확대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 일하고 싶은 사람(공급)이 존재하고 일을 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수요)이 있다. 문제는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다. 기존의 일자리를 바꾸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
통계청은 2017년 출생수가 2016년 수준인 40만 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악의 상황인 만큼 해결을 위해 각계의 의견과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만혼이나 비혼 같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국회와 정부, 기업과 민간 등의 각 분야의 의견과 정책이 모여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제2차 포럼은 3월 16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