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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교육정책 운명 '촉각'
탄핵정국에 교육정책 운명 '촉각'
  • 정희
  • 승인 2017.0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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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대학구조개혁 등 현안 수두룩···"예정대로 추진" vs "대수술 예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른바 '탄핵정국'에 들어섰다. 이에 탄핵정국 후폭풍이 주목되는 가운데 교육정책 운명 역시 갈림길에 서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민생정책과 현안과제 차질 없이 추진"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교육정책을 포함,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이 당장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안보가 엄중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면서 "비상상황을 맞아 모든 부처는 투철한 각오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근무기강을 보다 엄정히 하고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회 부처의 경우 주요 민생정책과 고용, 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회가 혼란할수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민생정책과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사회 안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시도교육청-국립대학-소속기관 연석회의'를 개최, 주요 교육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많은 교육정책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동절기에 대비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학생활동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학기말과 신학기 학사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권, 교육정책 대수술 예고 

반면 야권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힘입어 교육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특징은 ▲대한민국 정통성 강조('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변경)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상세 서술 ▲역대 정부의 독재 서술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 제시 등이다. 


하지만 야권은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 대거 참여, 친일독재 미화 등을 주장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실체가 공개됐다. 말 그대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 독립 운동사를 축소했다. 냉전 시각 강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 채택했다"면서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이거나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야권은 교육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실제 13일 개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 앞에 '박근혜 교과서 폐기'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현대사 부분만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발견됐다"며 "어문규범 감수에서도 143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전체회의 모습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누리과정 등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이 탄핵정국을 이용, 뜻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골자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부터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꾸준히 상정됐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재상정됐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 때 나왔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구조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좌충우돌을 거듭한 이유는 대학교육 정책을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며 "교육 정책을 경제부처가 좌지우지하며 주관 부처인 교육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욱여넣기식으로 밀어붙이니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경제논리에 종속된 대학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지원과 육성 관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결을 위해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2%로 상향, 연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이후 각 지방교육청(유치원)과 보건복지부(어린이집)가 분담했지만 작년부터 전액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부금을 통한 교육청 예산 부담이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원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건전성까지 제고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계, 교육 안정화 주문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맞은 탄핵정국. '교육정책을 고수하려는' 교육부와 '대수술을 시도하려는' 야권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무엇보다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헌법절차에 따른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심한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현장 안정화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 있다. 더 이상 교육이 정치상황에 휘둘리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육현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교육현안 갈등으로 학교현장만 고통받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교육자들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학교를 지켰듯이 교총은 '교육이 요동치는 정치현실에 개입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국의 교육자들이 학교와 제자들 곁을 지키고 묵묵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육자들에게 중심을 잡고 교육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국가를 지키는 사명이라 여겨 주길 간곡히 요청하며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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