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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 - 2017년 05월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 - 2017년 05월호
  • 아세위
  • 승인 2017.05.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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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도민의 민생 파수꾼 ‘경북도의회’

광역의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25년 역사를 이어 온 지방자치 시대가 봄꽃처럼 만개했다. 어느새 장성한 청년의 나이만큼이나 지방자치 의회의 역할 역시 성장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표방하며 300만 도민의 민생 파수꾼으로서 개도 700주년, 신도청 시대를 맞고 있는 경북도의회(기획경제위원장 도기욱)의 현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산적한 과제와 해법을 만나본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강화 필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는 독립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수료한 도기욱 위원장은 제9대에 이어 현 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재선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책임 있는 열린 의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도기욱 위원장은 “먼저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도의회 개방직 인원이 12명에서 18명까지 늘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지적하고 하루빨리 지방의회차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무용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런 구조적·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결과”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하였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살리는 대안으로는“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에서 탈피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 가지고 있는 공천권 또한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방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선출되어서 지방권력이 중앙권력(국회)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집중을 막는 길” 이라고 확신했다.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 9000억원(10.8%) 늘었으며, 이중 공무원 연금충당 부채는 60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 7000억원, 군인 연금은 152조 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도기욱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금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금충당 부채는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돈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추기보다 사회적인 큰 틀에서 공무원 연금 개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과 균형 이루어져야 해


도기욱 위원장은“이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도록 헌법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막강한 중앙권력(국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앙권력인 국회의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천권을 활용하기 때문에‘지역의 일은 지역민이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중앙권력의 종속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가 왜곡되고 중앙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공천권이 없어지면 선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평적인 권력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서“집행부 공무원들의 권한을 견제하기에는 선출직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이러한 구조가 집행부의 관료화에 협조를 하거나 타협를 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도기욱 위원장은 “권력아부가 관료화를 부추기고 사회 불균형을 초래하여 공무원의 영향력에 지배받는 세상을 가속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위에 군림을 하는 기현상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내용적으로 충실할 때 세계적인 경쟁력이 발생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산과 균형을 이루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및 의원 개개인들도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품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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