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두고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비난했다.

홍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존재함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또한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비서진 및 국정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군(軍) 장성을 포함한다. 그밖에 퇴직 3년 이내인 전직 공무원과 배우자·형제자매·부모·자녀도 대상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공수처 신설에 대해 계속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논평에서는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라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흥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