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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 5조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57곳을 지정했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가 대기업에, 이해진 전 의장은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에 각각 처음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포함한 57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설립자인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컨설팅업체), 친족이 각각 지분 50%와 100%를 갖고 있는 화음(외식업체)과 영풍항공여행사(여행업체) 등 3곳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 3개 기업의 존재 자체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으로서 해당 기업집단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를 의미한다. 공정위가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형식적인 지분’(4.31%)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지분(20.83%)을 제외하면 이 전 의장과 임원들의 지분이 총 4.49%로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 우호지분(1.71%)과 자사주(10.9%)도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의장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한다. 네이버가 과거에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전 의장을 설립자로 공시한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해외 경영활동 지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네이버를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받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만 일으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창업자 네이버의 경영권 상속할 생각 전혀 없다
재계에서는 준대기업 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집단의 규제 완화를 위해 자산 기준을 작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해놓고 다시 준대기업 집단 규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도 최대 주주가 아닌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계열사와 친·인척 간 거래에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지분을 국민연금이나 해외 펀드보다 적은 4.3%를 보유하고 있으며 3월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맡고 있다.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낮은 지분율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과 달리, 네이버는 주요 자회사 지분을 거의 100%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경영권을 2세에게 상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6촌 이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모두 경영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날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6촌이 운영하는 영풍항공여행사와 4촌이 설립한 화음(음식점) 등 2개 기업을 공시했다. 게다가 휴맥스 변대규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탓에 휴맥스홀딩스와 그 계열사 13곳도 네이버 계열사에포함됐다. 재계 관계자는 “평소에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6촌까지 경영 공시를 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총수들이 오히려 미안해서라도 친·인척을 챙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변대규 회장이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아 사업상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규제만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네이버는 해외 투자활동 등에 지장을 받고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삼성이 총수가 있다고 해서 해외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