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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국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부터 개정시켜야
저상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법안이 아직도 계류돼 있다.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5년간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의료공공성’을 내세운 의료협회 등의 반대에 막혀있다. 원격진료 등을 할 수 있는 의료법 역시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분석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해 줄기세포 연구를 힘들게 하는 ‘생명윤리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민간 주도 혁신형 창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민간 주도에 중점을 두었다. 로드맵 세부에는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벤처확인제도’는 민간 주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구별해 키우겠다는 의도다.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면제되고 있는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기억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교수가 자유롭게 기술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업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평가 때 창업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원 직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할 경우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중소기업도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전용연구개발(R&D)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 우수 제품은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은 공공구매를 늘려 온라인 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직접 판매지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3종 세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네거티브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신기술, 신제품은 법 개정 없이도 먼저 출시한 후에 생기는 문제만 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현장규제를 풀어 줄 계획이다.
근로여건 개선에 따른 혁신성장형과 소득주도성장형 정책과 충돌 우려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한 계획도 담겨 있다. 증원하기로 한 공무원 17만 4000명 중 약 60%는 소방, 경찰, 생활 안정 등 분야에서 증원하기로 했다. 요양, 보육,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34만 개로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성장형’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형’ 일자리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만원까지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에 따로 도입된 일자리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짠 건 바람직하지만 기존 노동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는 100대 세부 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